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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사법 제도와 처벌

by Amy쌤 2023. 8. 28.

로마의 사법 제도와 처벌

로마는 고대 문명의 하나로써, 사법 제도와 처벌에 있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은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전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만큼 방대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사법 제도도 현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사법 제도

로마의 사법 제도는 대신들(마구두사 혹은 방문판사), 센토리오(500명의 원로원)와 프라에토르(변호사를 겸임하는 고위 공직자)로 이루어진 제도였다. 사법 제도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구속

구속 단계에서는 범죄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면 대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을 구속하게 된다. 구속은 보통 피고인을 특정 시간 동안 가둬두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 청문회

구속된 피고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했다. 청문회는 대신들과 원고자들(금액을 청구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신들은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에 판단을 내렸다.

3. 재판

청문회 이후에는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었다. 소액 부정 사기와 같은 일부 범죄는 즉결 재판으로 처리되었고, 그 외의 복잡한 사건들은 판사와 대표들로 이루어진 심리를 거쳤다. 판결 결과는 대중이 모인 포르스(Rostra)에서 발표되었다.

4. 처벌

로마의 사법 제도에서는 다양한 처벌이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브레스(돈 벌기), 지부티오(피복 몇 마리 감기기), 구스하(몇 스트라이크로 팔을 휘두르기) 등의 형벌이었다. 그러나 반면에 인신 매매, 살인, 외국에서 범한 범죄 등 일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결론

로마의 사법 제도와 처벌은 그 당시의 사회와 문명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포함한 현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냈으며, 형벌 역시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로마 제국의 사법 체계는 현대 사회의 법과 정의의 기반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